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 검시조서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7조 제2항·제3항).

②(X)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2021도2488).

③(O)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피의자가 제출하였다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2017도8989).

④(O) 필요적 고발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만 부기하였다면, 이러한 표시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