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현까지 요구하지 않고 범죄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8. 4. 10. 2008도1464
②(O) 위층 거주자가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확인·조작하기 위해 부득이 아래층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2. 13. 2003도7393
③(O) 승낙 없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상대방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한 경우, 같은 동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2. 1. 27. 2021도15507
④(X)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때 관리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승낙 동기의 착오는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31. 2018도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