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는 수사주체의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①(O)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 집행을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찰청으로 호송한다(대법원 2010.10.28.자 2008모793).

③(O)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실·피의자·인치구금 장소가,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