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2005도279

②(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87. 3. 28. 87모17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7. 2001도116

④(O) 차용금 명목의 편취 공소사실과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4. 14. 2011도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