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시간적 계속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①(O) 감금이 강간죄·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O) 감금이 강도상해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380)

③(O)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