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한 때를 말하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 대하여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도424)

①(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 목적·준비의 고의 외에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②(O) 내란음모의 합의는 실행계획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 인식할 정도여야 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④(O)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