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형법 제153조) '할 수 있다'가 아니다.

②(O)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무관하다.

③(O)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2510)

④(O)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 성립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