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에 한정되므로 재산상 이익은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 기타 권리는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①(X)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②(X)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자신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③(X) 금전채권을 양도담보로 양도한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 전에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