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②(X)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자신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③(X)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도12927).

④(O)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