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반의사불벌죄의 자복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형법 제52조 제2항)
②(O) 발각 후라도 자발적 신고는 자수다.
③(O) 자수서 미제출·부인 후 구속 상태에서의 시인은 자수가 아니다.
④(O)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정답 ①
정답 ▌①
①(X) 반의사불벌죄의 자복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형법 제52조 제2항)
②(O) 발각 후라도 자발적 신고는 자수다.
③(O) 자수서 미제출·부인 후 구속 상태에서의 시인은 자수가 아니다.
④(O)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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