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동차를 절취한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고 별도로 처벌된다.
㉠(O) 대법원 2007.9.6. 2007도4739
㉡(O) 대법원 1979.7.10. 79도840
㉢(O) 대법원 2001.2.9. 2000도1216
㉣(O) 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O) 대법원 1983. 4.26 82도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