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 3회 끈 정도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 보기 어려워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②(O) 폭행은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의도, 정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O)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포괄되어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