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음향에 의한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O) 욕설과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다.
②(O) 전화 고성·녹음 청취는 특별한 음향 이용이 아닌 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④(O)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접촉 없이도 폭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