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③(X)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널리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