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②(O)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6. 16. 97모1
③(O)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집행 시 원칙적으로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를 하여야 하나, 영장 미소지 시 급속을 요하면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한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사본교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제4항, 제209조
④(O) 검사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⑤(O)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