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제1심의 증거조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

①(O) 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③(O)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이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④(O)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