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2012.11.29. 2011도7361)
②(대법원 2016.5.19. 204도6992)전합
③(대법원 1989.10.24. 87도12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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