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대결 1994.10.28. 94모25]
②(X)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③(X)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결 2007.1.31. 2006모656]
④(X)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