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X)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③(X)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의 존재와 행사를 알려 주고 권고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X)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