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3. 26. 84도3024, 84감도474)
②(대법원 1964. 6. 23. 64도209)
③(대법원 2008. 7. 10. 2008도3252)
④(대법원 1956.1.27. 55도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