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1985.11.28., 85도1487)
②(대법원 1989.9.12, 89도889)
③(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④1)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경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 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5.30. 2002도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