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 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정답 ③
정답 ▌③ (해당 — ㉡·㉢·㉣)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O)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 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 감정서는 제315조의 문서가 아니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회신은 제315조 제3호의 문서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