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①(X)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349)

②(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④(X)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형 면제가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