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349)

②(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

③(O)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④(X)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형 면제가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