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6.14. 96도865).
②(X) 필요적 공범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할 뿐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87도1699).
③(X) 수뢰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X)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대법원 1996.6.14. 96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