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공개된 장소에서 수수하여 회식비·휴가비로 소비하였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②(X)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X) 뇌물성 인정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④(X)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도 뇌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