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미수의 교사'와 '교사의 미수'의 개념 정의 및 학설의 입장에 관한 서술로, 통설·판례의 확립된 결론을 뒤집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한다.

②(X)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공범은 정범의 범죄 성립(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에는 종속되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종속되지 아니한다.

③(X)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이해하고,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이해한다.

④(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6.19. 2017도4240

⑤(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9.8.29. 2019도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