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34조
②(O) 대법원 1996.5.15. 95모94
③(O)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④(X) 구치소장의 처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