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②(X) 체포적부심사에도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③(X)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제한 사유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이며(제214조의3 제1항), 출석요구 불응·조건 위반은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자에 대한 사유이다.

④(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