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②(O) 심신장애는 정신병 등 생물학적 요소 외에, 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되었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9. 9. 2021도8657

③(O)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2007도8333

④(X)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원인행위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인행위 당시 위험발생 자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