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감경 규정이다.(형법 제10조 제2항)

②(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9. 2021도8657; 같은 취지 대법원 2018.9.13. 2018도7658)

③(O)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29. 2007도8333)

④(X)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인행위 당시 위험발생 자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7.28.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