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소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2.12. 2012도4842)
②(X)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가 공소기각·관할위반뿐 아니라 유죄·무죄·면소인 경우에도 그때부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고,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3.29. 2011도15137)
③(O) 공범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9.3.9. 98도4621)
④(O)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공소제기 시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대법원 1995.1.20. 94도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