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제6조 본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법익이 직접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①(X) 개정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산입이다.

③(X) 중국 소재 영사관 내 중국인의 사문서위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X) '행위시'는 범죄행위(실행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결과가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하였더라도 구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