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 대화의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 청취가 아니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①(O)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④(O)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