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서 버린 경우 반환할 의사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O)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므로 정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어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④(O)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점유 이전에 대한 처분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도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