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동력도 아니어서 재물이 될 수 없고, 업무와 관계없이 빼내갈 목적으로 새로 출력한 문서도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②(X)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3465)
③(O) 예금통장은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④(O) 축의금을 내어 놓은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한 절취행위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도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