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21조).
②(O) 검사·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③(O)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④(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관 면전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