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것은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판결 선고기일 외의 공판기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②(O) 검사가 2회 이상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78조)

③(O)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피고인·변호인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865)

④(O) 구속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와 인치 불능 시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