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②(O)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8조).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 또는 기수의 죄가 성립하면 예비행위는 이에 흡수되어(보충관계)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X)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④(O) 형법상 예비·음모죄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고의)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예: 형법 제255조, 제343조), 과실에 의한 예비나 과실범의 예비는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