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은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와 제294조에 적용될 뿐 예비·음모죄(제296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해상 외국 선박에서 외국인이 범한 인신매매예비죄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O) 제6조의 보호주의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법익이 직접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O)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 사문서위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③(O) 금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알선행위 장소가 국외라도 속지주의로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