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②(O)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9.25. 2024모2020

③(O)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미성년자나 변호인 대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12.24. 2022도2071

④(O)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