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도159; 대법원 2007도3798)
정답 O
(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도159; 대법원 2007도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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