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X) 자백의 임의성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만을 요구한 부분이 틀리다.
③(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9.13. 88도1114)
④(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실질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며,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