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상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 영장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7.3.27. 96헌바28)

①(O)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O) 적법절차는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공정·합리적이고 상당성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어야 함을 말한다.

③(O)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