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②(X)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또한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③(X)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④(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5.31. 2007도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