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②(X)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③(O) 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④(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였으며 변호인마저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