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은 피교사자가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를 해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②(O) 정범의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O)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