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이므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만 처벌된다. 이 단계의 성격에서 여러 결론이 나온다.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중지미수의 관념이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이 예비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를 도운 행위도 원칙적으로 종범이 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예비이고 어디부터 실행의 착수인지는 개별 범죄마다 판단되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판례는 하자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의 본질인 우연성을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착수를 인정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