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 외에 장물취득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69.6.24. 선고 69도692)
①(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
③(O)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행위를 위해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의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