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①(X)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신분자인 교사범은 무거운 형으로, 비신분자인 정범은 통상의 형으로 각각 처벌되므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③(X)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무면허 진료를 교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86.7.8. 선고 86도749)

④(X)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대향범 관계로서 공동정범은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