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상해 여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039)

①(O) 살해 목적으로 수차 예비·공격을 거쳐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

③(O)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한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④(O)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