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법 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지 않다. 즉, 전 자는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후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 3.27. 96헌바28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②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③헌법재판소 2012. 6.27. 2011헌가36 강간범 모친상 사건 (同旨 헌법재판소 1993.12.23. 93헌가2)
④(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7)대구 할머니 절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