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결정에 의함)

정답 ▌③

③(X)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폭행치상·폭행치사·상해치사에는 적용되나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①(O)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O)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④(O) 형법 제263조는 검사의 거증책임 부담원칙의 예외로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거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