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북한 지역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11.20. 97도2021 전원합의체).

②(X)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4.23. 2002도2518).

③(O)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기국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4조).

④(X) 운전면허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제225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5조 제6호는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를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도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