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해상의 대한민국 선박 내 외국인의 범죄에는 기국주의(형법 제4조)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X) 북한도 대한민국 영역이므로 형법이 적용된다.

②(X) 내국인의 국외 도박에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④(X) 운전면허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제225조)로서 제5조에 포함되어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