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9.30. 2019도17102

②(O)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11.14. 2011도4440

③(O)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1.5.7. 2019도13764

④(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주거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경합범이 될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1.9. 2022도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