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된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②(O)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므로, 친고죄에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3.12. 94도2423).
③(X)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 수여되었음이 증명되면 충분하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9.4. 2001도3081).
④(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