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8조 몰수ㆍ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지 않으므로 판결선고 전 압수되었다가 환부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②(O) 실행행위 착수 전·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면 몰수 대상이다.

③(O)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O)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